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. <br> <br>문재인 정부는 실수인지, 고의인지 따지지 말고 소형선박은 무조건 돌려보내라는 매뉴얼을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논란의 그 탈북 어민을 처음부터 나포하지 않았던 것도 이 매뉴얼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우리 수역을 넘어온 북한 소형 선박에 대해 무조건 퇴거하거나 송환하도록 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부위원장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북한 목선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실은 국정원의 매뉴얼을 대체하는 새 매뉴얼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[신원식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왜 소형 선박만 그렇게 할까. 북한에서 귀순한 어선들 귀순했을 때 정상적인 어선이나 상선을 타고 귀순한 적이 있는가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." <br><br>앞서 국정원은 9·19 남북군사합의 직후인 2018년 10월 '기관고장, 항로착오로 NLL을 월선한 선박은 현장 퇴거 또는 <br>현지 송환하라'는 내용의 북한선박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.<br> <br>국정원 개정 매뉴얼에서는 대공용의점이 있으면 합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가안보실 매뉴얼에서는 소형선박에 한 해 이 절차를 생략한 겁니다. <br> <br>신 의원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에도 국가안보실 새 매뉴얼이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실제 우리 군은 북한 어선을 발견하자 곧바로 나포하지 않고 사격을 통한 퇴거 조치를 취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북한 어선은 다시 NLL을 넘어 우리 해역 쪽으로 돌아왔고 군은 결국 어선을 나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홍지은 기자 rediu@donga.com
